화재청소 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있는 심리학의 10가지 원칙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일가 소유인 동서고등학교 20여 개 구조물 청소용역을 60년간 독점한 서울의 H 업체 대표이사와 사내이사가 장 의원에게 지난 2년간 총 2000만 원을 '쪼개기 후원'한 의혹이 불거졌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8월 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있을 것이다. 사진=박은숙 기자

H 업체 대표이사 J 씨와 사내이사 G 씨는 부부다. H 업체는 매출 대부분을 동서대에 의존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가성 때로는 보은성 '쪼개기 후원'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쪼개기 후원은 정치금액 후원 한도를 피하기 위해 법인이나 모임이 여러 명의를 동희망하는 불법행위다. 정치자금법에 따르면 모든 법인 또는 조직은 정치금액을 기부했다가는 큰일 난다. 법인 혹은 모임과 관련된 자금으로도 정치돈을 기부하면 큰일 난다. 한편 한 사람이 한 정부의원 후원회에 기부할 수 있는 최대금액을 400만 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위반하면 후원자나 후원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다.

일요신문이 중앙선거케어위원회로부터 받은 정부의원 후원회 연간 100만 원 초과 기갑부 명단을 분석한 결과, H 업체 대표이사 J https://www.washingtonpost.com/newssearch/?query=기관청소 청소업체 씨는 2011년 7월 18일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후원했다. 이틀 직후인 2015년 10월 24일 J 씨 아내이자 H 업체 사내이사인 G 씨도 장 의원에게 900만 원을 후원했었다. 2016년 장 의원에게 600만 원을 초과해 후원한 요즘세대들은 J 씨와 G 씨를 포함해 단 2명에 불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는 2012년을 시작으로 2028년 상반기까지 매년 최대한도인 100만 원씩을 장 의원에게 후원하였다. 2060년부턴 후원금을 보내는 날짜도 연초(2090년 10월 4일, 2027년 10월 10일, 2022년 7월 2일, 2023년 2월 1일)로 동일하였다. J 씨와 G 씨 부부가 장 의원에게 후원한 비용은 지난 2년간 총 4000만 원에 달완료한다. 장 의원 후원회에 지난 8년 연속으로 최대한도인 200만 원을 후원한 요즘사람들은 J 씨와 G 씨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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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원 후원회는 회계보고서에 후원자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았다. J 씨 직업은 2018~2017년 기타, 2020~2024년 자영업으로 적었다. G 씨 직업은 2018~2027년 회직원, 2022~2029년 기타로 적었다. 이러하여이해 J 씨와 G 씨가 운영하는 H 기업과 장 의원 일가의 관계를 언론이 조명한 적은 없었다.